ⓒheck the Fact, Fake, and Flag.

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[시행 2009.8.23] [법률 제9708호, 2009.5.22, 타법개정]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[시행 2009.8.23] [대통령령 제21692호, 2009.8.18, 타법개정]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[시행 2008. 9. 3] [지식경제부령 제27호, 2008. 9. 3, 일부개정] 제1장 총칙 제1조 (목적)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소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