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주식 시장의 '콤플렉스'… 상법 개정이 바꿀 수 있을까?

한국 주식이 저평가되는 진짜 이유…상법 개정이 해결할 수 있을까?

한국 주식 시장의 콤플렉스

FACT ^{주장/현상/관념}

한국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(Korea Discount)는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가 실적 대비 국제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현상입니다.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이 문제는 경제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, 최근 상법 개정안을 통해 타개책을 모색 중입니다.
한국 주식이 저평가되는 진짜 이유와 상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전망과 함께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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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ECK ^{검증/실상/검토}

1.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

      1. 취약한 지배구조: 대주주 중심의 경영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장치가 미흡하며, 이사진이 회사 이익보다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[1][6].
      2. 주주환원 부족: 배당률이 낮고 자사주 매집 등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이 부족해 투자자 신뢰가 떨어집니다[1][3].
      3. 회계 불투명성: 기업 회계 정보의 신뢰성 부재로 투자자들의 가치 평가에 어려움을 겪습니다[1].
      4. 단기 투자 성향: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단기 매매에 집중하며 기업 장기 가치 평가가 저조합니다[1][2].

 

2.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

2025년 3월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추구합니다:

• 이사 충실 의무 확대: 기존 '회사' 중심 의무에서 '회사 및 주주'로 대상을 확대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[5][6].
• 전자주주총회 의무화: 주주 권리 행사 편의성을 제고해 소액주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 확대[6].

   개정안의 기대와 우려

긍정적 기대	한계 및 우려
지배구조 투명성 제고[6]	법적 의무 강화만으로 실효성 부족[5]
외국인 투자 유치 기대[6]	기업 경영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[5]
주주 가치 중심 경영 유도[4]	상속세 개편 등 종합 정책 부재[5]

 

3. 전망과 과제

 

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첫 단계로 평가받으나, 단독 해결책은 아닙니다.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, ROE(자기자본이익률) 1%p 상승 시 PBR 0.15배 상승 효과가 발생하므로[3], 주주환원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. 또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규제 완화, R&D 지원 등 포괄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[5][7].

 

WRAP-UP ^{결어/종합/대안}

재계는 경영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는 반면[6], 증권업계는 "투명성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 유입 가속화될 것"이라 기대합니다[6]. 향후 5월 예정된 밸류업 프로그램 2차 발표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[1][7].

 

2025.03.28.

AUDITORIS

 

 

Citations:
[1] https://www.tossbank.com/articles/koreadiscount
[2] https://blog.naver.com/dream_asset/223413635720
[3] https://www.kcmi.re.kr/report/report_view?report_no=1811
[4] https://www.khan.co.kr/article/202503021457001
[5] https://v.daum.net/v/20250324043038575
[6] https://m.khan.co.kr/article/202503132115015/?kref=rta
[7] http://news.einfomax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346596
[8] https://blog.naver.com/jindori7/223796850516
[9] https://brunch.co.kr/@@g3Wj/40
[10] https://www.hani.co.kr/arti/opinion/editorial/1185119.html
[11] https://v.daum.net/v/20250314114705210?f=p
[12] https://brunch.co.kr/@park-juhyuk/17
[13] https://www.pwc.com/kr/ko/insights/issue-brief/case-study-from-a-deal-perspective-for-value-up.html
[14] https://www.e-kjfs.org/upload/pdf/kjfs-2007-36-4-621.pdf
[15] 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domesticView.do?ac=0000181915
[16]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FTL-gNBjZvY
[17]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_zAaShD9e8Y
[18] https://www.globalepic.co.kr/view.php?ud=2025032114320157555ebfd494dd_29
[19] https://www.kcmi.re.kr/report/report_view?report_no=1522
[20] https://www.kiwoomam.com/lounge/KI0502010102M?kijaNo=398
[21] http://www.snu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3743
[22] https://blog.naver.com/jindori7/223796850516?fromRss=true&trackingCode=rss
[23] https://www.khan.co.kr/article/202503022020005
[24] https://www.imaeil.com/page/view/2024111917095017396
[25] https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economy_general/1186863.html
[26] https://news.nate.com/view/20250302n12222
[27] https://weekly.khan.co.kr/khnm.html?mode=view&code=114&artid=202408050600011
[28] https://www.infostockdail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4152